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러분, 유무죄를 가르는 법원 판사의 사명은 공정성이겠죠.<br><br>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는데요.<br><br>채널A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판사신분으로 선거 직후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><br>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지난해 3월 10일.<br><br>박병곤 판사는 닷새 뒤 SNS에 '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, 절망도 하고,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'고 글을 올렸습니다.<br><br>'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'는 말도 적었습니다.<br><br>재작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가 결정된 다음 날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옵니다.<br><br>중국 드라마 캡쳐본을 여러 장 올리며 '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.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'고 했습니다.<br><br>박 판사는 SNS 본인 소개글에 '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'고 밝혔습니다.<br><br>판사라 해도 SNS에 개인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글을 올리는 건 금지됩니다.<br><br>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에 섰습니다.<br><br>처벌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정치 성향 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.<br><br>이에 대해 박병곤 판사는 "공개된 판결 외에 나머지 사항에 관해 밝힐 부분이 없다"고 답했습니다.<br><br>법원 역시 "재판장 본인이 해당 게시글을 이전에 삭제했다"며 "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이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선거 게시글을 올렸던 판사라면 정치인 사건은 스스로 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